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704, 2022. 3. 8., 일부인용
  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237 , 2021. 9. 14., 일부인용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963 , 2021. 6. 22., 인용
  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등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형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273 , 2021. 3. 9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202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91, 2020. 10. 6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100, 2020. 2. 18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531, 2020. 2. 11., 인용
  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록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201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260, 2017. 3. 21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료법

2014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290, 2014. 12. 23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0134, 2014. 6. 17., 기각
  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보훈급여금과지급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3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9547, 2013. 8. 27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